종이로 된 실물증권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의 시대가 16일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고 전자증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를 막고 유통·보관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6개월 준비기간을 거쳤다.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자증권 제도는 한 마디로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지면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 발행·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으로 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자증권 제도 시행으로 주식·채권 등은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증권은 예탁결제원 지점이나 KB국민은행 및 KEB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실물증권 위·변조·도난 우려가 없어지고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 사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해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실물증권의 음성 거래에 따른 탈세를 예방하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 감독·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 장관을 취재하기 위해 수십명의 기자들이 몰렸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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