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2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만찬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고 가끔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를 더 나쁘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선거 유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며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직접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부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분담금 협상 대표를 1차 협상 시작이 임박했을 무렵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협상 대표를 내정했을 수도 있고 내정 단계로 점검하고 있을 수 있다”며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방위비 협상에 임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리 측 수석대표로 복수의 차기 협상대표 후보들을 놓고 정부가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이 50달러, 약 6조원이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 예산 전문가가 투입돼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관측대로 기재부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게 되면 처음으로 비 외교부 인사가 협상 대표가 되는 셈이다.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는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가 협상 대표를 맡았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 보다 8.2%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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