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를 검토했지만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러 의료기록도 참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여 만인 지난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의위도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거듭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등 지병이 악화돼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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