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음주 측정 거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음주운전 적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16만3060건)는 2014년(25만1549건)과 비교해 약 3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8년 측정거부는 4486건으로 2014년(3854건)에 비해 약 16.4% 증가했다.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 탓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측정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음주측정 거부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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