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8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26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지난 6월의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는데, 리얼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본인도 모르게 본인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누가 충격을 책임 지나”라고 적었다.
강 센터장은 이 청원에 답하며 “관련 정부정책과 현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기회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법원 주요 판결 취지와 리얼돌 수입으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강 센터장은 “△ 해당 물품(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왜곡할 만큼 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성적 혐오감을 줄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 및 판매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성기구 자체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3가지 사항이 대법원 주요 판결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에 한정해 수입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얼돌에 관한 우려를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우선 현행법상 리얼돌은 청소년 구매와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며 “청소년에게 성기구 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청소년 판매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판매 사이트 및 업소를 점검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한 방안도 밝혔다. 강 센터장은 “아동 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 대상으로 분리돼 있지 않다”면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에서도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수사 지침을 통해 아동 형상 리얼돌을 엄격 규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법률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 인물 형상의 맞춤형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이 엄정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았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외 성인 리얼돌에 대해선 다양한 입장과 쟁점 있는 관계로 정부는 이 사안의 현안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다 성숙한 논의를 거쳐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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