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정부와 당은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외에 시행령, 규칙, 예규 등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대기업도 과거의 부끄러운 정경유착과 기업범죄를 반성하고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정경제 관련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계류중인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10개월여 국회에 묶여있다”며 정기국회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개정이 시급한 사안의 경우 하위법령 제·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들이 공정경제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펼쳐나갈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양자택일의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면 일본의 수출통제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청정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통업 부문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대비 10%포인트 늘어난 94.2%로 집계됐다.
당정청은 불공정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총 7개 분야, 23개의 행정입법 과제를 발굴했다. 기업·소유 지배구조 개선, 연금 운용 전문성 강과, 가맹사업자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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