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취임 후 역점 추진 과제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고 모범적인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히 대기업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라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기업이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을 할 때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ICT 시장에서 우월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경쟁주창자로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완벽한 수준의 청렴도를 갖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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