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30일 개최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공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코드 인사’ 공세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한 후보자는 편파성, 편향성에 있어 방통위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인물이 아니다”라며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서 성공해 인생 역전을 했다. 변호사로서도 18년간 일하면서 1800건을 수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1800건 수임은 오해가 있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것이 상당하고 전부 제 사건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을 놓고 “편향된 시작을 가진 사람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고, 정용기 의원은 부당 소득공제·다운계약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잔인한 것이 이 시대 좌파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빗댄 공격도 나왔다. 정용기 의원은 “요즘 ‘조로남불’이 유행하는데 ‘한로남불’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박대출 의원은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위험한 발언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내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라 생각해 공직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