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국비 6조6900억원 확보...복지·투자분야 증가

부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총 6조6935억원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 반영액인 6조613억원에 비해 632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복지예산과 투자예산 두 분야 모두 증가했다.

복지 분야는 기초보장급여,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장애인연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1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 분야는 생활편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 등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방향을 중심으로 2164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투자분야 주요 국비사업을 시정 3대 핵심기조인 일자리・혁신, 도시대개조, 시민행복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일자리・혁신 분야는 지역 경제활력 제고, 신성장 동력 확충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가 되어줄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

주력산업인 해양(해운·물류·수산), 제조(자동차·조선·기계부품 등)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복합, 스마트화를 지원할 사업 예산도 중점 확보했다.

점차 강화되는 친환경 규제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과 수소차, 수소버스 구매 보조지원 등 수소사회 조기 전환을 이끌 핵심사업의 예산도 충실히 확보했으며, 창업 중심 혁신생태계 구축과 함께 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향후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 대개조 분야는 원활한 교통과 물류 흐름 구현을 위해 기존 대규모 도로・교량 확충 관련 사업 예산을 문제없이 확보했으며, 신규 도로 관련 사업도 정부안에 반영하여 향후 안정적 사업예산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함께 도서관・체육관, 문화센터, 도시공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19개 중점투자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SOC사업을 대거 확보해 지역 내 격차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민행복 분야는 시정 제1 기조인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해 매년 국회에서 반영되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에 566억원을 최초로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 관련 분야 예산을 적극 확보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기타 신규사업으로 부산지역 민주열사를 기념하기 위한 민주공원 부속별관 3억원, 국내 최대 천연기념물 집적지인 을숙도 내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1억원, 저출산 극복과 가족공동체 중요성을 고양하기 위한 가족센터 15억원, 부산항의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회(FIATA) 2020 부산총회 지원비 9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러한 성과는 주요 현안사업을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해 그간 오거돈 시장이 최일선에서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을 예방하고 사업을 설명하는 등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2020년에는 민선 7기 핵심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확보하면서 ‘연결-혁신-균형’이라는 시정 기조의 속도감 있는 실현과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는 현재 정부안에 만족하지 않고 아쉽게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도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시키기 위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보완하여 적극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여 내년도 예산 확정안에 추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기로 천명한 만큼, 구체적으로는 9월 중에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여야 합동 예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회 심의 전에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미반영 사업,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의 반대에 대한 대응논리를 재개발하여 기재부 관계자를 사전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국비확보 추진 전담반’도 10월 초부터 조기에 구성‧운영해 국회에 상주하면서 시의 모든 사업 예산에 대한 밀착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의원의 예산심의 활동도 전방위 지원하여 올해 시가 자체로 목표한 6조9000억원의 국비확보 목표액을 넘어서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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