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과 3일 개최된다. 보통 장관·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하루 동안 진행되지만, 이번처럼 ‘이틀 청문회’가 열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개최해야 하는 기간을 특별히 정해두진 않았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조 후보자처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연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이틀간 청문회를 가졌다. 정 후보자는 2005년 11월 17~18일, 유 후보자는 2006년 2월 7~8일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4번 있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3월 13~14일 열렸다. 13일 집중 질의가 쏟아졌고 다음 날에는 참고인 심문을 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경우 같은 달 18~19일 청문회를 치렀다. 첫날 자료 제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개인신상 문제만 다룬 공개회의만 열었다. 이어 둘째 날부터 비공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같은 해 11월 12일 열렸다.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여야가 갈등 상황을 맞았고, 결국 청문회를 하루 연장했다.
2013년 3월 8일 열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애초 하루짜리 청문회였으나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계속됐다. 결과적으로 이틀짜리 청문회가 된 것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