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해당 소식을 일제히 호외나 속보로 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료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협정 종료 소식을 전했다. 일본 NHK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한 결정 등으로 한국에서는 이에 맞서 파기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다”며 “한국 측에 의한 협정 파기로 한·일 갈등은 안보 분야까지 파급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바로 온라인 기사로 호외를 내고 한국 측의 지소미아 파기 소식을 전했다. 아사히는 “일본은 연장을 결정했지만 한국이 파기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 종료 여부가 확실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도 협정이 종료될 경우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에 가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을 둘러싼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연장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오는 8월 24일이 신고기한이다.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다음달 24일)까지 통보해야 하고, 파기 의사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1차 목표다. 하지만 기존의 한·미, 미·일 협력에 한·일 축까지 더해 북한 비핵화 등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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