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허탈해하는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누구나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식으로 후보자와 후보자 딸 감싸기에 급급해 ‘불난 데 기름 부은 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담회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김종민·이철희 의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고교 시절 의학 영어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이나 대학 입학 과정에 특혜는 없었고, 무엇보다 조 후보자가 개입한 적이 없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해명 과정에서 의원들은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큰 말들로 조 후보자를 감쌌다. 송 의원은 “강남 혹은 특목고에는 다양한 스펙을 쌓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유명 특목고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조 후보자 딸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조 후보자 딸만이 받는 특혜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그쪽 계층 자제들이 기회 받은 건 인정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한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는 시각은 없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이 “누구나 노력하고 시도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답하자 순간 회의장에선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혜가 아닌 보편적 기회다. 인턴십 제도는 열려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기회라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 기회를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를 평가할 때 본인이 했던 말과는 좀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통상의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께름칙하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결격 사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간담회 끝에 이 의원이 “보편적 기회라는 말이 국민 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해명을 좀 해 달라”고 하자 김 의원은 “수시 제도가 갖는 보편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부의 대물림이 교육의 대물림이 되지 않겠다고 했고, 조 후보자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비판해왔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의원은 “호불호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개인이 사회 제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 특목고라는 제도가 있는 한 그 선택까지 막는 결단은 독립운동 수준”이라며 “제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까지 공직 검증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만이 “개인적으로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긍했다.
이들은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번복과 정정을 이어가며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다. 김 의원은 “(논문 관련해) 자기소개서에 들어간 내용이 입시에 반영된 전부”라고 했다가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에 인턴십 과정이 기재돼있다는 자료를 확인한 뒤 “인턴십에 대한 기록만 있다고 한다. 논문 제1 저자로 올랐다는 건 기재가 안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공주대 인턴십을 수료할 때 조 후보자 어머니와 지인인 공주대 교수가 우연히 만났다는 설명에 기자가 “당사자를 직접 만나 들은 것이냐”고 묻자 송 의원은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다. 그건 추후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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