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상 국회 기능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 의회를 향해 홍콩사태는 내정 문제이므로 간섭하지 말라고 거친 항의를 했다. 중국이 홍콩사태에 무력개입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미 의회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초당적으로 촉구하며 압박에 나선 데 따른 반발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8일 ‘홍콩 관련 미국 의원들의 잘못된 견해에 대한 담화’라는 기사에서 전인대 외사위원회 대변인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홍콩 시위대의 불법 활동을 두둔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외사위 대변인은 담화에서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폭력 행위는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홍콩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 범죄단속, 사회질서수호를 폭력진압으로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 정신에 반하는 노골적인 이중 잣대로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매코널 원내대표 등 미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위하 민주당과 공화당에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지난 6월 발의된 법안에는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기업과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펠로시 의장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홍콩사태에 개입을 꺼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이 상업적 이익으로 인해 중국에대해 인권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사위 대변인은 “(불법에) 법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없어진다”며 “홍콩의 사회질서와 안정은 홍콩 시민을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의지로 만들어진다. 극소수 강력 범죄자들이 움직일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의 반발은 홍콩사태를 관망하던 미국이 개입 기미를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국이 홍콩에 무력개입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법에서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경우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 대우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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