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며 게임중독 피해자 및 가족, 학부모단체 등을 위원으로 넣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질병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민관협의체 구성원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어 협의체 구성의 적절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건전생활시민연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게임 이용자 보호 시민단체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관협의체가 게임업계를 도와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협의체에 게임 질병화를 찬성하는 위원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를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 후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공정한 구성원이 아니다”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 후 하루만에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는 “민관협의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적 구성과 게임 질병코드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균형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한국 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 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게임 이용자 보호 시민 단체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맞서는 모양새다. 이들은 12일 “이번에 선임된 민간위원들을 살펴볼 때 주로 친 게임업계 인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다른 위원들도 게임 관련 전문성이 많지 않은 인물들이 다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게임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게임회사들의 주장만을 반영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31일 광화문에서 민관협의체 공정성을 비판하는 모임을 연 적이 있다. 이들은 “세종시 국무총리실을 직접 찾아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다시 (위원 추가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명을 낸 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청소년 게임중독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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