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본 수출규제 때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이후에만 4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신형 방사포 발사를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아무런 공개 입장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우리 안보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돼버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데도 규탄도, 경고도, 심지어 유감 표명조차도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서면 한 장 낸 것이 전부”라고 했다.
황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것도 이 정권의 굴종적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권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일본과의 갈등을 방치하고 반일 감정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는 문 대통령의 굴종적 자세를 보면 북한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총선 이벤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구체적 음모론도 들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말 한마디 못하고 김정은 비위 맞추기로 일관한다면 이런 음모론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 지금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잘못된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다”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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