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평화경제’를 제안했다.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잇단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일(일본의 경제보복)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을 염두에 둔 듯이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달 25일과 31일, 지난 2일 연이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이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보고를 받았다고 매번 전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경제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잊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 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 무력도발에 여념이 없는 북한과 태연하게 경협을 운운하는 대통령”이라며 “‘북한이 먼저다’ 정권에서는 일본발 경제대란마저도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 한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은 제쳐두고 또다시 남북경협으로 포장한 북한 퍼주기에 골몰하는 번지수 틀린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전한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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