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28일 “일본 경제보복 관련 증액 예산안에 대한 심사 자료는 충분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심사 자료 미비를 이유로 추경안 심사를 중단한 것에 대한 요구다. 김 위원장은 당시 “국회의 국가 예산 통제권을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주초에 원내대표 간 추경에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를 자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액 예산의 규모와 세부 사업 대책 마련에 포함되는 품목 등에 대한 충실한 심사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보고가 불발되고 있고, 아직도 소위원회가 개회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김 위원장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님의 말씀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26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추경안은 알다시피 엉터리 추경안”이라며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히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심사 중단 당시 “(정부 측이) 뭉뚱그려서 몇 개 항목에 12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페이지 정도로 설명한 경우가 있거나, B4 용지 한 장 분량의 복잡한 수를 나열한 표를 들고 와서 열람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더 이상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심사가 예정됐던 19일과 22일 관련 부처 장차관은 자료를 소위에 보고하고 심사받을 준비를 하며 국회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지난주 내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예결 위원 방을 돌며 증액 예산과 세부 사업에 대해 충실한 보고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실에서는 보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예산 심사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는 한국당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제출된 심사 자료들을 꺼내 보였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제시하며 “심사 자료를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책임 하에 작성한다. 이는 275페이지에 이르는 책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관련 심사 자료들을 잇따라 꺼내보이며 “지금까지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제안한 금액은 3개 부처(산자부·과기부·중기부)의 10개 사업, 2731억5000만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증액 예산과 관련한 심사 자료가 부족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고 지난주부터 잘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받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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