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원론적 차원의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검토라는 단어가 나온 상황은 당 대표들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를) 고려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한 것에 대해 답한 차원이다. 원론적인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말 어떻게 연장을 하든 안 하든,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며 “그래서 원론적이라는 의미”라고 거듭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한·일이 군사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이다. 2016년 11월 체결됐고,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다음달 24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신중한 성격의 정 실장이 여야 대표들에게 ‘재검토’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외교적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청와대가 아예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재검토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측에 한·일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전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두고 경우에 따라 검토해 볼 만한 카드로 보고 있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을 의식해 대놓고 연장이나 폐기를 언급해오지는 않았다. 미국은 현재 경제 분야의 갈등이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며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 실장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되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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