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한국을 겨냥해 제기한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로, 일본 측이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경고’라는 표현까지 쓰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또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 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는 지적도 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등의 강한 어조로 일본 측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건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 나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갖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