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는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국회를 다시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과정에서의 군 경계 실패 및 은폐 의혹, 평택 2함대사령부의 병사 초소 이탈과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를 이유로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만나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자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례 없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인다”며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방탄국회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미 약속된 18일 본회의 날짜인데,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동에서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무산될 경우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고 문 닫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자동폐기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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