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일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했다.
이어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병역의무자 수천만명의 애국심과 맞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청원은 12일 오전 10시30분 기준 4만306명의 동의를 끌어냈으며, 참여 인원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사관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는데,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승준이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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