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상산고 등의 재지정 평가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은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하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대상 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전북 상산고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였는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 통보됐다”며 “평가대상 기간은 그 이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거론하며 “새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맞게 재평가하면 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불소급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동의 절차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북과 경기는 청문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교육부로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탈락 자사고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서울 자사고 교장 8명은 비공개로 만나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국민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학생, 학부모, 법인은 충격 받았고 격앙돼 있지만 교장들은 차분히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려 한다”며 “어제(10일) 처음으로 (탈락한) 학교 8곳 교장이 모였다. 개별 학교들은 계약을 맺은 로펌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자사고 8곳의 공동 대응을 도와줄 로펌을 선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평가 내용이 넘어오면 이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깜깜이 평가’ 비판이 제기되자 평가 탈락 8개교에는 32개 평가지표 점수 등 세부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탈락 학교에 총점과 영역별 점수, 평가위원 종합의견만 알렸다.
부산 해운대 학부모비대위는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5일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동산고 학부모 10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안산동산고 일반고 전환을 동의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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