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얼차려를 준 국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였던 A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충북대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낮 12시부터 7시간가량 대학 주변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신입생 4명과 술을 마시면서 얼차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제자들은 술에 취해 다른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대는 같은 해 5월 학생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황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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