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가 오는 21일 예정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절반 가까운 곳에서 여성 참의원 당선이 전무하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정치 분야의 남녀 공동참획 추진법(후보자남녀균등법)’이 도입됐지만, 이번 선거에도 여성 후보자가 드물어 정치권 내 남녀평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참의원과 ‘이치카와 후사에 기념회 여성정치센터’에 따르면 역대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한 적이 없는 도·도·부·현이 13곳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11일 보도했다. 도·도·부·현은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일본 행정구역으로 1도(都), 1도(道), 2부(府)와 43현(県)으로 구성된다. 총 4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27.6% 지역에서 수십년간 여성 의원이 한 번도 나온 적 없다는 것이다. 이중 8곳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남성 후보만 입후보했다.
여성 당선자를 낸 횟수가 1회뿐인 곳도 10곳이 된다. 신문은 당선 0명과 1명인 지역이 거의 절반에 달해 ‘남녀 균등’은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계는 과거부터 남성중심적인 것으로 악명 높았다. 국제의원연맹(IPU)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수는 2019년 기준 총 465명인데 여성 비율은 10.1%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인 스웨덴(46.1%), 독일(30.7%), 영국(32%)은 물론, 미국(19.6%)과 한국(17%)보다 훨씬 모자라는 수치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중의원보단 나은 형편이지만 큰 차이는 없다. 정기국회말인 지난달 26일까지 238명 중 50명(지역구 28명, 비례구 22명)으로 21%에 불과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1947년 제1회 참의원 선거의 당선자의 여성 비율은 4%였다가 1989년 10%를 넘었고, 2016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일본은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후보자남녀균등법을 도입했다. 각 정당에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할 것을 정당에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노력 의무를 강조하는 것에 그쳐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각 정당 공천 상황을 보면, 자민당의 여성 후보는 49명 중 7명,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7명 중 1명이었다. 야당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입헌민주당은 20명 중 9명, 국민민주당은 14명 중 5명, 공산당은 14명 중 8명이 여성이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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