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입수한 국무회의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광화문광장 천막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지만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지적으로 앞으로 경찰의 태도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경찰은 그동안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라며 명백한 불법이 아닌 경우라면 개입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찰을 향해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도 그렇고, 행정대집행 이후 천막 재설치를 막는 일도 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벅차다”며 “이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첫 번째 행정대집행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 이후 두 번이나 천막을 재설치하며 광장을 점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형 화분들을 광장 곳곳에 배치했으나 천막 재설치를 막지 못했다.
서울시는 공화당 천막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서를 전달한 상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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