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최근 일본 측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에 반출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데 맞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근거로 북한에 장기간 전략물자를 넘겨온 쪽은 오히려 일본 아니냐고 따진 것이다.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을, 같은 해 2월에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해 북한으로 가져갔다.
하 의원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며 “특히 이 건은 북한에 긴급 지원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일본 경유해서 북한으로 갔다는 건데 일본항에서 물건을 전달한 주체는 확인이 되는지
“그거는 정확히 자료가 없다. 본문 내용만 급하게 번역을 했다. (보좌진을 바라보고 확인 부탁한 뒤) 일본 자료에 기업명이 써있긴 하다. 예리한 질문이었다. 민간기업이다. 자료를 다 공개할 거다. 기업명과 형사처벌 내용도 들어있다. 벌금 얼마, 징역, 행정제재 내용까지 다 들어있다. 형사처벌과 어떤 처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사례들은 해당 기업들 찾아보면 될 것 같다.”
-자료는 2013년까지 나와있는데 이후 자료는
“아직 못찾았다. 이 기관에서 공개를 안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2013년까지 30여건이라는 것인데 2013년 이후 몇년간은 북한에서 핵실험, 미사일실험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기간 아닌가. 충분히 있을 개연성 있다고 본다.”
-관련된 일본 기업이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이라든지 연관성은 있는지
“이 자료에는 조총련 연관성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 아까 언급 중에 불화수소산은 북한 쌀 지원배에 선적이 돼서 북에 갔다. 북한에 바로 간 직통 케이스다. 다른 케이스 보면 중국이나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게 처음부터 북한을 목적으로 해서 빼돌린 것인지, 일단 제3국 갔다가 거기서 북한으로 빼돌린 건지 그런 것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 추가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거 같다.”
-여기 나오는 동결견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 학교 실험실에서도 쓰는 흔한 장비, 가능성만 가지고 지적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자료에 그렇게 써있다.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관이 다른 게 아니고 전량물자수출통제 연구분석하고 자료를 취합하는 기관이다.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여기 써있는 것 그대로 말한 거다. 그래서 나도 일본처럼 억지 논리, 억지 주장 의도적으로 국내 반일 감정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이런 것 경계하고 있다. 차분하고 신중하고 객관적인 근거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억측은 하나도 없고 일본 기관의 자료 내용만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이다. 목적도 일본을 향해 ‘계속 에스컬레이팅 하자는 거냐, 억지논리로 감정대응을 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일본이 고립된다’ 이런 지적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향한 부당한 수출 규제 를 개선하라는 차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지호일 기자, 심희정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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