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핵 동결’을 시작점으로 하고, ‘핵무기 등의 완전한 제거’를 종점으로 하는 북핵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하향 조정해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기어처럼 물밑에서만 언급했던 핵 동결을 비핵화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장담하기 힘든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로 기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핵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해법이나 최종 목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 동결 시작점’ 발언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고수했던 비핵화 ‘빅딜론’에서 한발 물러나 ‘단계적 접근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다. 북한이 비핵화 빅딜 요구에 무응답으로 거부의 뜻을 전하자 미국이 유연한 스탠스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입장 변화로 북·미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 동결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핵 동결 대가로 내놓을 카드를 북한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향후 북·미 실무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국이 기존에 내놓았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핵 동결을 약속하고 여기에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를 추가할 경우 미국이 제재 완화 등 큰 선물로 화답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핵 동결이라는 첫 단추를 꿰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후퇴해 핵 동결을 최종 목표로 방향을 틀 경우 미국 내 비판 여론은 높아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북핵 동결에 만족할 수 있다”고 보도하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논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던 것은 핵 동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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