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용산 세무서장 사건’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역공했다. 황 대표 책임론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자 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청문과 상관없는 야당 대표를 거론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윤 후보자의 병역 면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청문회에서 격돌한 핵심 쟁점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개입했는지였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과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사건 당시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맞섰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 청문회인지 황 대표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검찰 국정감사에서의 윤 후보자 발언을 언급했다. 여기서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황 대표는 국민 앞에 책임져야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며 ‘황교안 때리기’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2007년 김용철 전 삼성법무팀장이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을 때 삼성이 관리해왔던 검찰 간부에 황 대표도 포함돼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는 법복을 벗은 뒤 이건희와 이맹희 회장의 4조 원대 상속 관련 소송을 맡았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국민들이 전관예우를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황 대표가 삼성과 연루돼있다는 의혹은 이미 두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장관이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황 대표를 보호했다. 윤 후보자는 “2013년도 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양쪽 시력에 차이가 나는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를 받은 이력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시력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듭 요청했다. 오 의원은 “병역 면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 국회 안경원 가서도 검사할 수 있다. 스스로 당당하면 증명하라”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부동시는 계속해서 변한다”며 “특히 50대가 되면 원시가 생기면서 달라질 수 있다. 오 의원 주장은 당시 병역 판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보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병역 판정 때보다 현재 부동시가 더 심해졌다”며 “청문회 중에 가서 하는 것보다 굴절도를 검사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가현 박재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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