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사건, 선거 사건 수사에 있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지낸 윤 후보자가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후보자로 고속 승진한 것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 후보자도 이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공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상황인 만큼, 윤 후보자도 원론적이고 신중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동시에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모두발언 전문
Ⅰ.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먼저,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아 지난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Ⅱ.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Ⅲ.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저는 위원님들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그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를 떠났던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은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경찰관.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 받아온 고달픈 이웃들.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고, 소중한 의뢰인입니다.
저 자신부터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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