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산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5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2018년 2231만명 수준에서 올해 2183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최근 가입자 증감 추이와 생산 활동 인구 변화, 인구전망, 경제활동 인구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다.
가입자 수 감소는 일시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팀은 2020년 2137만명, 2021년 2162만명, 2022년 2150만명, 2023년 2137만명 등으로 향후 5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5년 내 94만4279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과거에도 1998년 2000년 2004년 2017년 등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하락한 적이 있지만, 모두 일시적이었다.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등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산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새로운 생산가능활동 인구가 더 많이 줄기 때문이다.
연구팀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7년까지 3508만명으로 10년간 249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빠르게 늘 전망이다. 연구팀은 올해 수급자 수는 521만1123명으로 지난해 476만9288명보다 44만1835명(9.3%)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수령할 연금액은 23조4530억원에 달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가 급증했던 시기였던 만큼 수급자는 향후 2년 안에 6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올해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증가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면서 “출생연도가 1957년인 이들이 이전보다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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