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10개월 정도 앞두고 공천 규정을 조기 확정하면서 셈법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신인을 배려한 제도라는 것에는 당내 평가가 일치한다. 국민에게 알려진 청와대 출신 정치신인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경선까지 갈 경우 현역의원에게 결국 유리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신인에게 적용할 가점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10~20% 사이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특별당규에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확정한 21대 총선 공천 룰은 정치신인과 여성‧장애인‧청년 등에게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25% 안팎의 가점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나 정치신인에게 주는 가점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출신 정치신인들이 대거 다음 총선에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공천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게 아예 가점이 없었고, 경선에 갈 경우 10% 가점이 최대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20%까지 가점을 주게 했다.
당 안팎에서는 청와대를 나와 총선을 준비 중인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정치신인에 해당해 높은 가점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국 민정수석처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청와대 인사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정치신인으로 가산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당헌 99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적이 없고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아닌 경우 정치신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역구 현역 의원이나 원외 지역위원장이 기득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준비된 정치신인이 도전장을 내면 충분히 해 볼만 한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지역 관리를 제대로 못 했거나 의정활동이나 평판이 안 좋은 의원들은 강력한 상대가 나설 경우 속이 탈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가점의 파괴력은 예상보다 크다. 실제로 2016년 총선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은평을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신인 10% 가산점’을 받은 강병원 의원에게 패하기도 했다. 이번 공천 규정은 당시보다 가점 비율을 더 늘렸기 때문에 경선 접전 지역구에서는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천심사를 거쳐 경선까지 갈 경우 결국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전체적으로 정치신인에게 유리한 제도는 맞다”면서도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도 조국 수석 정도가 아니라면 인지도에서 현역 의원이 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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