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다”며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딸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했고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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