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합의로 국회는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대정부 질문·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의사일정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한 쟁점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처리에 있어서 여야 간 입장 차는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예결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예결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내부 경선이 마무리되면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예결위 구성은 다음 주에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000억원은 여당의 ‘총선용 예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주장한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 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000억원에만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국채 발행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빚 없는 추경’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섭단체 3당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여야 3당 간 합의안이 유효하다며 기존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합의안대로라면 다음 달 1~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8~10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다음 달 11, 17, 18일에는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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