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 성도들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성도들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보상관련법규 개정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분당중앙교회 비대위가 소속된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를 비롯,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40여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5000명이 참가했으며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찬조 연설했다.
성도들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토지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토지보상관련 법규 개정,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을 촉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어 “분당중앙교회의 인류애실천을 위한 사회기부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만일 교회토지보상이 진행된다면 교인 총유인 전체교인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중앙교회는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교회내 의사결정기구인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소유토지의 사회기부를 선언했고,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하여 교회 비전인 ‘인류애 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침해 규탄 토론회’가 진행됐다.
홍세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현석원 건축사(전국연대 자문위원장)는 정부의 재산권 침해실태를 고발하면서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보상법규 개선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안 등을 내놨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침해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탄
성 명 서
우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일동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주민을 등쳐먹는 정부 갑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공익성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 그리고 행복권을 박탈하는 작금의 폭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현 정권의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공공주택사업의 강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의 모든 공공주택지구가 대동단결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공공주택지구/신도시 지정을 당장 철회하라.
둘째,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하라.
셋째, 비현실적 토지관련 보상법규를 즉각 개정하라.
2019년 6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일동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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