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감에게 이양’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전북교육감)는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정부는 교육 주체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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