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추진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홍콩 정부가 15일 해당 법안의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오후 3시(현지시간)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긴급하지 않다”며 “지난 이틀간 검토 결과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정부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들었어야 했다”며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슬퍼한 것에 대해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듣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는 보류될 것”이라며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을 ‘무기한’ 연기할 뿐 완전히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송환법은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친 홍콩인의 대만 인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홍콩 정부의 주장에 따라 추진돼왔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은 원치 않는다”며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중국 본토로 송환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