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중국 공안 제도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조정안 내용대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경우 수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10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정부에서 제시한 검찰개혁안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공안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은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공안이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 활동을 하고 수사의 주도권을 갖는 법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구 선진국들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권을 사법기능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개혁이라면 왜 서구 선진국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는지를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검찰 제도가 유럽 등 서구 제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국 제도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게 윤 검사장의 주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현직 검사장들도 수사권 조정안 비판에 가세하는 흐름이다. 앞서 송인택 울산지검장도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 글을 이메일로 보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