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국 화물선을 압류한 미국을 향해 열흘째 화물선 반환을 요구하며 다양핸 채널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미국은 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대결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어 위험천만한 장난질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보나 타협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특히 2005년 미국이 애국법에 근거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한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비핵화를 위한 다자외교가 좌절된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번 화물선 몰수 조치가 북·미 협상을 상당기간 교착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다.
북한은 앞서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미국의 화물선 몰수 조치를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이어 21일과 22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와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가 각각 기자회견과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 화물선 반환을 요구했다. 한 대사는 미국의 조치가 북·미 관계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강한 외교전을 펼치는 것인 미국의 이번 화물선 몰수 조치가 이전의 제재보다 훨씬 강한 대북제재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 국내법에 의해 미 법무부가 직접 제재에 나선 첫 조치”라며 “이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담판으로 풀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로 석탄 등의 수출이 완전히 봉쇄된 상황에서 북한이 대규모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과의 거래가 달러화로 이뤄질 경우, 어떤 식으로든 미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이 최대교역국인 중국 기업도 북한과의 교류나 거래에 있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선 몰수로 인한 북·미 간 긴장 상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몰수 조치는 미국이 제재 위반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액션을 보여준 것인데, 만약 이걸 풀어줄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1건이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로 인한 기싸움이 상당히 오래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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