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권영진 시장이 특단의 대책으로 내어놓은 비위 연대책임론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1일 대구시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회 등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공무원이 건설업자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등의 비위가 잇따르자 “팀·과원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결재 라인뿐만 아니라 부서 전원에게 연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 비리를 유발하는 업체를 대구시 발주 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구시 내부에서는 권 시장의 발언에 대해 ‘연좌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노 대구시지회 게시판 등에 올라온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여러 가지 비리 등으로 대구시 청렴도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연좌제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아주 구시대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 조직은 승진에 목이 메어 위법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관행이 있었다”며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립되면 상호 감시가 활발해지고 각종 비리나 업체 부당 지원, 불법 인허가 등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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