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야권 등을 겨냥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빠른 구성을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다. 조사위원 9명이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한다.
청와대가 위원회 구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교체를 결정한 것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 진봉면 심포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를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서 추천했다. 저희 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셨다”며 “조사위원은 군 경력자에서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군 경력을 가진 위원을 추가로 교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조사위원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지난 2월 권태오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미달을 근거로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교체를 결심한 권 전 처장 이외에 이 전 기자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당으로부터 추천서가 오면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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