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언급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몫 추천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지난해 3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1명)과 여당(4명), 야당(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당은 지난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추천위원으로 정했지만 문 대통령은 권 전 처장, 이 전 기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두 후보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조사 위원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판검사 또는 변호사 5년 이상 재직자,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정치·행정·법·물리학·탄도학 등 관련 분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5년 이상 재직자,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역사고증·자료편찬 등의 활동 5년 이상 종사자,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 5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재추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2일 합의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5월 18일 전 처리한다’고 명시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못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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