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의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나왔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과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은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 계획, 지원 현황에 대해 상세히 얘기했다.
청원글은 앞서 지난 3월 22일 게시된 뒤 한 달 동안 21만 2675명의 국민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법 제정, 여야 모두 관심 갖고 추진 중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및 복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강 비서관은 “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므로, 행정부인 정부가 답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특별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상태다.
포항지진 6월부터 공익감사 착수
포항 지진 진상조사 경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포항 지진의 원인은 국가 연구과제로 진행한 지열발전 실험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1년간의 조사 끝에 정부 조사연구단은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포항 지진이 촉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0년 시작돼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발생에 따라 중단됐다.
강 비서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한다. 또 산업부는 지난 8일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를 구성,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한 복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정된 지원 규모 5848억원
정부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구호 조치를 추진했다. 강 비서관은 “지금까지 확정된 지원 규모는 총 584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3591억 원은 이미 지원이 됐고, 2023년까지 2257억원이 더 지원된다. 1847억원은 파손된 시설과 주택의 복구지원금으로 쓰였다. 1390억원은 주요 건물의 내진 설계를 보강하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피해주민들의 의료비 등으로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최대 지진피해 지역인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재생사업은 지진피해 주민들의 거주 안정을 위한 기반시설과 방재시설 정비, 임대주택 공급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플랫폼, 테마공간조성, 지역문화축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으로 이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 비서관은 LH와 협의해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추경안에 예산 1131억 담아
강 비서관은 “올해 정부 추경안에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예산 550억원, 도시·항만 인프라 구축 예산 309억원, 지역 일자리사업과 같이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262억원 등이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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