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틀렸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말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타면제 24조원, 생활soc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며 “혁신성장은 그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같은 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주문한 사실을 소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이 둔화된 것인데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과 KDI는 같은 날 다른 말을 했다”면서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인가”라고 지적하는 등 최근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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