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며 각을 세웠다.
민경욱 대변인은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이 지사와 관련된 혐의를 열거하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 부족, 하자투성이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며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 지사 재판 이틀 전인 지난 14일 버스 노조 파업에 따른 ‘버스 대란’ 방지 차원에서 버스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해 오는 9월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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