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10% 관세를 25%로 올리는 계획을 공지하자 중국이 곧바로 보복을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양측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현지시간 10일 0시 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부터 관세가 인상된다.
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관보 사이트에 2000억 달러(약 23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 중인 10%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지했다.
USTR은 “중국은 이전 협상에서 합의한 구체적인 약속에서 후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인상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문서는 9일 발행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PDF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관보는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등의 관세 인상 위협이 공식화된 것이며 “중국 대표단에 대한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10일에 기존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10%에서 25%로 오를 것”이라며 그동안 관세가 부과되지 않던 325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서도 곧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측이 관보를 공개하자 성명을 내고 관세 인상 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무역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관세 인상 움직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공지 후 또다시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에서 한 유세에서 대중 관세를 거론하며 “우리가 매기는 관세를 보고 있는가. 그들이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그들(중국 대표단)이 날아오고 있다”면서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 받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우리의 노동자들을 편취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10일 워싱턴DC에 머물며 미국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합의 초안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난 3일 밤늦게 무역합의 초안을 크게 수정한 15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미국에 보내왔는데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뒤집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 무역 비밀 절취, 기술 이전 강요, 경쟁 정책, 금융 서비스 접근권, 환율 조작 등 애초 미국의 핵심적인 불만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약속을 삭제했다.
류허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대표들에게 행정·규제 조치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으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미국 대표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관세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모든 약속을 최종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고 합의안 작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미국은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 등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미국이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교수는 “국유기업 보조금 폐지 등 미국의 일부 요구는 중국의 발전 모델을 해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의 경제개발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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