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1일 오전 11시 기자단이 상주하는 청와대 춘추관 진입을 시도했다. 춘추관을 경비하는 경찰 101경비대와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청와대 일대 혼잡이 벌어졌다.
부모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희망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눈물은 희망고문을 넘어 좌절의 상징이 됐다”며 “대통령의 눈물에 진심이 담겨있었다면 청와대가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 조직된 단체라고 한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부모연대 측은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의 무성의한 계획에 분노한다”는 입장이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낮 8시간 가운데 단축형의 경우 2시간, 기본형은 4시간, 확장형은 하루 5시간30분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기본형과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인정조사표가 만들어진 사업이다.
부모연대는 지난 3월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7일에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점거하며 관련 서비스 개정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2일 오전 11시50분 현재 부모연대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만약 해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체포할 계획이다.
글·사진=박세환 박재현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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