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해산하면서 논의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특위 재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국회에선 특위 논의를 이어받을 준비에 들어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30일 “의제개발조정회의에서 특위 재구성에 대한 얘기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특위 재구성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달 3일 예정했던 제18차 특위 전체회의도 없던 일이 됐다.
국민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놓고 4달 넘게 협의해왔다. 이 관계자는 “노후소득보장이란 큰 틀에서 제도를 설계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기초연금을 같이 논의하던 중이었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게 부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경사노위는 특위 활동시한 연장안 등 7개 심의 안건을 본위원회 서면의결로 처리하려 했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거부로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사노위는 빠른 시일 안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다.
특위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특위를 새로 하기엔 만만치 않아 (국회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2015년 공적연금개혁 때처럼 국회 내 특위를 만들고 특위 산하에 사회적기구를 구성하는 안이 거론된다. 당시 공적연금개혁특위는 사회적기구에서 나온 안을 바탕으로 입법화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