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임신초기 낙태 허용해야”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약 7년 만의 판단이다.

269조 1항은 ‘자기낙태죄’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동의낙태죄’로 의사,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승낙 없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의 낙태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8일 낙태죄 위헌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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