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에 앞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의혹을 받는 법무관 2명에 대해 법무부가 외부 유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 출국규제 정보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등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외부 유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지난달 22일 하루 전 출국금지 여부 확인 시스템에 접촉했다.
이들은 시스템에 '김학의' 이름을 입력해 조회했으며, 법무부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처분 이후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같은 사실을 포착해 관계자들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목록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강제수사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전날 김 전 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김 전 차관 등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자료를 분석 중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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