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22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4차 공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 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재판을 받고 있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5분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 23일과 지난달 18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9일 본인의 항소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전 기획관 측에서 ‘거제도 주소를 재판부에 내고 차회에 출석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구인 요건이 된다면 구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소환장이) 송달된 것으로 인지를 못 하는 상황에서 구금해달라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맞섰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5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한 차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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